건축계획
조경면적 산정기준 완벽정리 | 건축 허가에 꼭 필요한 조경 규정 총정리
Atrik
2025. 5. 8. 21:12
🟢 요약
조경면적은 건축 허가 시 필수 검토 항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과 「조경기준」에 따라 대지의 크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최소 조경면적 비율이 정해지며, 예외조항 및 옥상조경의 산정 방식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조경 설치 기준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1️⃣ 조경면적이란?
조경면적이란, 건축 대상 대지에서 식물이나 조경시설을 설치한 총 면적을 말합니다. 이는 미관뿐 아니라 생태계 보전, 미세먼지 저감, 홍수방지 등 다양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출처: 「조경기준」 제3조
2️⃣ 조경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조경 설치 의무는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발생합니다.
✅ 기본 조경면적 비율 (서울시 기준)
연면적 구간대지 조경면적 비율
| 2,000㎡ 이상 | 15% 이상 |
| 1,000㎡ 이상 ~ 2,000㎡ 미만 | 10% 이상 |
| 1,000㎡ 미만 | 5% 이상 |
📚 출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3️⃣ 예외사항: 조경 안 해도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조경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
- 5,000㎡ 미만 대지에 짓는 공장
- 1,500㎡ 미만의 공장 및 물류시설
- 축사, 가설건축물 등
- 염분이 많은 토양 등 조경이 불합리한 경우
📚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4️⃣ 옥상조경은 얼마나 인정될까?
옥상조경은 대지 조경의 보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조경면적의 최대 50%까지만 옥상조경으로 대체 가능
- 실제 시공 면적의 2/3만 조경면적으로 인정됨
🔎 예시
- 조경이 필요한 면적: 100㎡
- 대지조경 50㎡ + 옥상조경 인정 50㎡ 필요
- 옥상에 실제 시공해야 할 면적: 50 ÷ 2/3 = 75㎡
📚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5️⃣ 조경면적 계산은 어떻게?
조경면적은 다음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 식재면적: 실제 식물이 심어진 공간 (전체의 50% 이상 필요)
- 조경시설공간: 벤치, 파고라, 연못 등 조경 설비가 포함된 공간
📚 출처: 「조경기준」 제4조
6️⃣ 조경면적 배치 기준
- 전체 조경의 10% 이상은 자연지반에 배치
- 도로 연접 시: 조경면적의 20% 이상을 가로변에 배치
-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하여 배치해야 함
📚 출처: 「조경기준」 제5조
7️⃣ 조경 최소 폭과 식재 조건
항목기준
| 최소 식재 면적 | 1㎡ 이상, 한 변 1m 이상 |
| 조경시설 공간 | 10㎡ 이상 |
| 식재 수종 조건 | 교목 0.2주/㎡, 관목 1.0주/㎡ 이상 (주거지역 기준) |
| 수목 품질 기준 | 수고, 흉고직경, 수관폭 등의 최소치 만족 필요 |
📚 출처: 「조경기준」 제4조~7조
8️⃣ 옥상조경 주의사항
- 옥상에 조경할 경우, 투수성 포장, 배수시설, 방수, 방근(뿌리 차단) 등을 반드시 고려
- 수목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 설치
- 관수(물주기) 및 정기 유지관리 필요
📚 출처: 「조경기준」 제14조~18조
9️⃣ 실무 예시: 단독주택을 지을 때
- 대지면적: 300㎡
- 연면적: 900㎡ (1,000㎡ 미만 → 5% 조경 필요)
- 조경면적 요구: 300㎡ × 0.05 = 15㎡
- 옥상조경 사용 시: 15㎡ 중 7.5㎡는 옥상 가능 (실제 시공 11.25㎡ 필요)
🔟 마무리: 조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건축물의 기능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경계획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령이 정한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경을 계획해야 허가 지연 없이 원활한 건축 진행이 가능합니다.
📚 참고 법령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