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면적부터 필수 항목까지 쉽게 정리!"
주택을 짓거나 분양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본 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그리고 최신 실무 블로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공동시설의 정의부터 면적 계산, 필수 시설 항목, 예외 규정까지 총망라해 드립니다.
1. 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항목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도서실/작은도서관
- 주민교육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 주민휴게시설
- 독서실
- 입주자집회소
- 공용취사장
- 공용세탁실
- 다함께돌봄센터
- 공동육아나눔터
- 기타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
2. 설치 의무 기준
서울특별시 조례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면적 기준
| 100~999세대 | 세대수 x 2.5㎡ x 1.25 | 예: 500세대 → 1562.5㎡ |
| 1000세대 이상 | (500 + 세대수 x 2㎡) x 1.25 | 예: 1500세대 → 4375㎡ |
👉 설치 면적에는 시설의 전용면적 합을 기준으로 하며, 실외시설은 부지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3. 세대수별 필수 설치 시설
📍 법령 요약
| 15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 300세대 이상 | + 어린이집 |
| 500세대 이상 | +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
※ 단, 인근 여건에 따라 조례나 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면제 가능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참고)
4. 주요 시설별 세부 기준 (요약 및 예시)
✅ 경로당
- 150세대 이상 의무
- 면적: 50㎡ + 세대수 x 0.1㎡
- 일조, 남녀 공간 구분, 취사·화장실 등 필수
✅ 어린이놀이터
- 150세대 이상 의무
- 예: 930세대 → 200 + 930 x 1 = 1130㎡ 이상
✅ 어린이집
- 300세대 이상
- 보육인원 기준 면적 산정 (예: 30 + 0.05x세대수명)
- 1인당 4.29㎡ 이상 확보 필요
✅ 다함께돌봄센터
- 500세대 이상
- 전용면적 66㎡ 이상
- 놀이·사무·조리·화장실 공간 포함 필요
5. 설치 총량제 예시 계산
930세대 단지 기준
| 경로당 | 50 + 930 x 0.1 = 143 |
| 어린이놀이터 | 200 + 930 = 1130 |
| 어린이집 | 328.2 (보육인원 기준) |
| 작은도서관 | 100 (권장치) |
| 다함께돌봄센터 | 66 |
| ▶ 총계 | 1767.2 |
| ▶ 설치 총량제 기준 | 930 x 2.5 x 1.25 = 2906.25 |
| ▶ 추가 확보 면적 | 2906.25 - 1767.2 = 1139.05㎡ |
→ 이 추가면적은 피트니스센터, 맘스룸, 공유오피스 등 자율 커뮤니티시설로 대체 가능(각 조례 확인하여 주민공동시설 면적 체크)
6. 커뮤니티시설의 활용 트렌드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는 필수 시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커뮤니티시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실내골프장
- 공유오피스
- 시네마룸
- 펫파크
- 맘스카페 & 코인세탁실
👉 이는 설치 의무를 넘는 브랜드 가치 창출 요소로, 입주자 만족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무리: 설치 기준을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주민공동시설은 법정기준을 준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삶의 질과 아파트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령, 조례, 최신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