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
[건축 실무 필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 핵심 정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석2025년 3월 20일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건축 설계, 시설 시공,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변화이며, 설치 의무 대상과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강화되었습니다.본 포스팅에서는 별표1, 별표2에 명시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과 설치 기준을 중심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별표1 기준)법령상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대부분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시설 종류별로 의무사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요 대상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