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
주차장 설치기준 완벽 정리: 주차시설의 형태부터 주차대수 산정까지
📌 적용 법령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98호)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별표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완화구간 기준1. 주차장의 법적 분류 (주차장법 제2조 기준)주차장은 설치 위치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구분정의주된 설치 주체특징부설주차장특정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주차장민간, 공공 건축물 소유자건축물의 용도·면적에 따라 의무 설치됨노외주차장도로 외의 공간(공터, 건축물 등)에 설치된 독립형 주차장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공영/민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포함노상주차장도로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설치한 주차장지방자치단체도로 폭·교통량 등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 부설주차장은 "건물 부지 내 또는 인근에" 있어야 하며,노외주차장은 도시 전반의 주차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