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규정 별표 해석법: 체크리스트로 꼼꼼히 준비하자

건축허가를 받기 전, 당신은 과연 무엇을 먼저 체크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건축사 한 명이 도면을 들고 허가를 신청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수십 가지 법령이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 안에서 하나라도 누락되면 건축허가는 ‘반려’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한국건축규정’ 별표 1과 별표 2를 기반으로 한 건축허가 필수 체크 가이드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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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0개 법령’이 말해주는 것

별표 1은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4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입지 관련 법령 68개와 건축물 관련 법령 72개는 허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 건축법 제55조(건폐율)
• 국토계획법 제76조(건축제한)
•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공유수면법 제8조(점용·사용 허가)

이런 조항들은 대지 위치에 따라 건축물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합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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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크리스트, 그 자체가 ‘생존’이다

별표 2는 이 법령들을 하나하나 항목으로 분해해 체크리스트로 만든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경우, 어떤 개발행위가 허용되고 어떤 것은 제한되는지를 상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 ✅ 허가대상 / ⛔ 허가제외대상
• ✅ 심의대상 여부
• ✅ 관계기관 협의 필요 여부
• ✅ 조례 기준 적용 여부

예컨대, 농지법 제37조에서는 농지의 전용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 단순히 건축물 짓는 것이 목적이더라도, 해당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이면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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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가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 3가지

✅ 1) 용도지역 중첩

대지의 일부가 상업지역, 일부는 자연녹지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장 제한적인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84조는 이 상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2)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조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물 높이 제한을 명시합니다.
→ 특히 공동주택이나 주택가에서는 이 기준을 무시하면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 3) 범죄예방 건축

이제는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라 건축 설계 시 ‘범죄예방’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 조명, CCTV, 외부 시야 확보 등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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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거 몰라서 허가 반려됐습니다”… 실제 사례

건축사 A씨는 도시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을 설계했습니다.
설계도 완벽했고, 구조 안전도 문제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접도 기준.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4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건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결과: 건축허가 반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매장문화재 보호법 제6조에 따른 사전 지표조사를 하지 않아
→ 문화재청 협의 지연 → 착공 지연 → 민원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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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지막 팁! 의제처리법령도 꼭 체크하세요

의제처리법령이란 하나의 인·허가로 여러 개의 법령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 신고는 하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도 포함한 절차를 통합해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런 의제처리 항목이 따로 표시되어 있어 효율적인 행정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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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한국건축규정’은 단순히 법령 모음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건축허가의 시작이자 끝이며, 건축사를 위한 ‘지도’입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를 줄이고 싶다면,
반드시 별표 1과 2의 내용을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앞두고 있다면, 이 글을 꼭 다시 읽어보세요.
허가는 ‘준비된 자’의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