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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기준 총정리(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역사회의 핵심 복지 인프라로,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은 특히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적 근거와 설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의와 법적 근거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또는 위탁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의미합니다. 규모 기준으로는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어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 형태로 명시됩니다. 2. 설치 기준: 반드시 충족해야 할 법..
